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한 일이 있기나 햐냐는 질타 섞인 물음이다. '사회권'이 무엇인지 우리 인권위원장님도 잘 모르는 마당에, 일반대중들이 사회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하다.

사회권이란 노동, 교육, 건강, 주거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개인이 인간으로서 갖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다. 첫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종종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경제성장의 논리로 흐른다. 마치, 경제성장을 하면 사회권이 자연스럽게 보장될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십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과 사회권이 서로 닮은듯 닮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 우리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삶의 각박함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는 부유해지는 데 내가 기여했을지 모르나, 그 부를 향유하는 것은 내가 아니지 않았나?

용산참사, 쌍용자동차노조, 장애인 탈시설, 무상급식과 최근의 차별금지법 논쟁까지. 노동, 교육, 주거, 음식 등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생산된 ‘부'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공평한 조정’을 이끌지 못하는 정부 속에서 힘들게 싸워야 했다. 생산된 부의 일부를 적선하듯 베풀면서 사회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착한' 사람들과도 논쟁해야했다.

사실 사회권의 실현은 어떤 면에서 자유권의 실현보다 더 많은 갈등을 넘어야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만큼 사회권은 아직 인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통제에 대항하여야 하였다면,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내 이웃의 이기심과 편협함에 다가가야 한다. 사회의 부를 통제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며, 인권실현을 위한 공정한 재정 투자를 촉구해야 한다.


사회권 규약에서는, 그 부의 분배와 공평한 조정을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5월 5일,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발효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이지만 아직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선택의정서에서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사회권, 말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오해가 많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2008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20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자료를 발간한 것을 보면, 사회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세계에서 우리만은 아님을 짐작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를 바라며, 위 자료를 통해 사회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아래에 몇 가지 주요한 질문과 대답의 일부를 소개한다. 전문은http://www.tongcenter.org/escr/escrfaq를 참조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