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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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에는 극우보수세력이 부추기는 혐오, 증오, 폭력이 넘쳐나고 있다. 혐오감과 증오감의 타깃은 예나 지금이나 북이다. 북에 대한 악마화가 지속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북의 악마화에 반대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한국사회에서 극우보수세력의 조직적 폭력(혐오범죄, 증오범죄)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정당화되어 지칠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에 대한 혐오, 증오, 공포를 기반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극우보수세력의 절대무기다. 극우보수세력은 아직도 종북 빨갱이 마녀사냥으로 전 국민을 겁박하며 그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오늘 극우보수세력의 종북 빨갱이 사냥은 감히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친미반북을 조장하였기에 누구나 친미반북을 하여야만 무사히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 반미친북을 금기시하였기에 감히 반미친북을 할 수 없다. 극우보수세력의 아성에 도전하여 그들이 그어놓은 현실의 금기를 깨뜨리고자 저항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거나 이적단체가 되고 국가보안법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작금에는 어느 재미동포의 방북 경험담도 광기 어린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다. 애시 당초 방북 여행기가 큰 인기를 끈 것이 화근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여 보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방북 경험담을 담은 통일 토크 콘서트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가 되고 말았다. 통일 토크 콘서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북 극우 언론의 선동에 의해 하루아침에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종북 콘서트로 조작되었다. 극우 언론의 왜곡, 날조 선동질은 아무 거리낌도 없었다.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종북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항의하거나 도와 나서질 않았다.

극우 언론이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시키자 한 고등학생은 콘서트장에 사제폭발물을 투척하였다. 이 행동은 일베 회원들에 의해 종북 망언의 당사자를 응징한 의로운 ‘의거’로 미화되었다.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는 통일 대박을 주창한 대통령까지 종북 콘서트로 규정하며 합세하였다. 극우폭력의 광기에도 혐오, 증오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통령의 언질은 일절 없었다. 이에 극우 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재미동포는 강제 추방당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는 회수되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능가하는 ‘현대판 분서갱유’라 부를 만하다..

어느새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일념으로 극우폭력을 일삼았던 백색테러단체 ‘서북청년단’이 재건되었다.

이제 사대, 반북, 신유신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통일, 민주주의, 외세 의존 극복을 주장하면 종북몰이 사냥 덫에 걸려 버리기 십상이다.

가히 극우 광기의 부활이라 할 만한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 여당, 극우 언론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성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종북몰이 공안통치의 환경 조성에 여념이 없다. 분단 70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그 지긋지긋한 야만적 행태는 한결같고 잔혹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이 유치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아직도 벌이고 있다. 그런 짓이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백점만점이다. 종북몰이 대상자에게는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극심한 공포를 불러오고, 그에 대한 편견, 혐오감, 증오감을 확산시킨다.
위 사진:위 사진:[사진 설명]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8일 서울광장의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며 박스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빨갱이들”, “종북세력들”, “000, 북으로 추방하자” 등 극우의 사회적 종북 낙인찍기는 범죄행위다.

한국 사회가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야만적 악감정에 기초한 극우 언론의 종북몰이 왜곡 날조 선동과 극우 단체의 종북몰이 거리 집회 및 시위, 인터넷 선전 활동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부추기며 이러한 자신들의 소행을 자랑스럽게 즐기는 형국이다. 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의 활동마저 종북몰이에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을 찾아 유족을 조롱하는 폭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신유신의 시대로 퇴행하는 가운데 인면수심의 천박하고 반인륜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종북몰이 괴롭힘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사회적 생매장을 당하는 고통을 겪는데, 극우 폭력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반성도 없다. 사이코 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라 하겠다.

반북 적대의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극우 폭력을 휘두르는 극우 광기의 시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사회,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는 없다. 남과 북은 소모적 분단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통일을 촉진시켜 나가고,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혐오, 증오, 조롱, 공포를 부추기는 극우보수세력의 야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장경욱 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입니다.
인권오름 제 425 호 [기사입력] 2015년 02월 05일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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