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애도할 권리, 그리고 행동의 자유

세월호 참사와 자유권

장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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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에 직면하자고 제안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사회를 바꿀 힘이 된다. 매주 <인권오름>에 실릴 글이 질문을 함께 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분향소 앞에 휘날리던 수많은 리본들에는 그 말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2014년 4월 16일. 아마 많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날짜일 것이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으려 했을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미안했을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나자마자 그것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꼈던 것 같다. 내가 타협하고 지나갔던 우리 사회의 부패가 청소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짐했다. 4.16 이전과 달라지겠다고. 청천벽력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와 공감과 연대의 표현을 하겠다고. 그래서 노란 리본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다. 미안함을 갚기 위해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지상에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넘쳐나고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인권침해사건이 계속되는 복잡한 사회이다. 그냥 두면 이 사건도 지나갈 것이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이제 그만 잊으라는, 권력의 상층부로부터 노골적인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던가. 국가의 책임을 잊게 하려는 조직적 방해는 사건 초기서부터 드러났던 것 같다. 경찰이 진도체육관에서부터 유가족을 통제하고 언론 취재를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연대에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애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몸으로 잊지 않기 위하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행동의 자유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다가도 장애인들이 인권을 주장하는 행동에 나서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식의 보도가 그렇다. ‘장그래’를 이야기하다가도 투쟁에 나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인권은 추상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구체적인 투쟁의 말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겪자마자 우리는 행동하기 위한 자유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생각하다가 구성되었다. 그 중 자유팀은 자유권 측면에 주목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함께 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함께 활동한 기억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인권운동이 가야할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존엄과 안전이 함께 하다

존엄과 안전은 사실 긴장관계에 있다. 기존에 존엄과 안전을 함께 거론한 문헌들로는 주로 9.11 이후 반테러주의와 관련한 문서들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첫 판 이후 2014년 다시 개정판이 나온 「보안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 인권 지침서」와 같은 유엔 문서들이 그렇다. 핵심 문제는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확산되어가는 "보안(안전) 인프라"가 차별금지나 이동의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과 같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침은 "테러 방지를 위해서도 국제인권법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외침 속에서 존엄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길이 쉽지 않다는 암시가 역설적으로 읽힌다. 왜일까.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러 인프라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엄인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대전제 속에서 확산되어 왔다. 언뜻 생각해도 생명 존중은 여러 인권 중에 가장 높게 이익형량 되는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 전체가 공격받는 것을 가정하는 테러방지의 명분 앞에서 자유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인권은 잠시 유보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존엄만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존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자유, 망명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감시받지 않을 자유를 잠재적인 테러의 위협을 이유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연대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여정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지난해 5월 즈음 길에 나서게 되었다. 존엄과 자유를 함께 겯고 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오로지 인권활동가들의 촉이랄까, 감수성이랄까, 미약한 등불을 앞세워 우리는 더듬더듬 길을 찾아 갔다.

가장 빨리 움직인 것은 경찰이었다. 진도체육관에서 은밀하게 가족들을 감시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로 가겠다며 진도대교로 향한 가족들을 막아서고 채증하였다. 4월 23일에는 '유언비어 강력단속'에 나선다며 국민들의 입단속을 시작하였다. 참사 후 겨우 일주일 지난 시점.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했고 15명 검거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언비어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이 문서에서 국민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물론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해 끔찍하게 모욕한 일베류의 글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꽤 많은 '수사대상'이 해경과 현장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모욕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현장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거나, 산소주입이 거짓이라는, 지금은 사실로 밝혀진 주장들도 경찰이 선정한 '유언비어'였다. 광장에 나가 모이자는, 직접 모여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까. 곧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인권활동가들도 바빠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집회시위와 그에 대한 경찰 폭력이 계속되어 오면서 인권운동은 본의 아니게 그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의 전문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채비를 꾸릴 수 있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문제에 중점 대응

물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단은 제한적인 규모가 문제였다. 여러 단체의 연대 활동으로 운영되다 보니 각 활동가나 단체별 사정에 따라 감시단의 운영이 불규칙하였고, 대규모 연행자가 발생한 후에는 현장 활동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매 집회 현장에서는 당장의 경찰의 집회 방해에 맞서고 연행 등 개별적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감시단의 운영이 중요했다. 따라서 최대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 의미를 남기기 위해 고민하였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계속 대규모로 연행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했지만, 거대한 '명박산성'과 같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의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몇 가지 선정하여 제도적 대응을 해보자고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61곳에 대한 집회 신고가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를 받은 6.10 만인대회에 대하여 민변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였다(아직 진행 중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불법연행이나 세월호 희생자 박예슬 전시회 관람 통행방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인권 단위들이 노력해온 활동의 연장선이었다. 5월부터 "시민 채증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나갔다.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이나 이름표 부착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제보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관 식별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요즘 같아서는 인권위 진정이나 민원이 좋은 결과를 낳을 지 미지수이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제도적 문제제기의 시작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민변 등과 대대적으로 연대활동을 하여 경찰의 집회방해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었다. 당장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충분히 권리를 행사하도록 옹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사전에 경고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확실히 그렇게 널리 알리고 대응을 준비한 집회에서는 훨씬 권리 행사가 용이했다. 이를테면 한 주 전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촘촘히 막아두어 참가자들과 충돌이 많았던 시청광장 횡단보도에 대하여,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규모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다음 주 집회에서는 차단되는 일이 없었다.

집회 참여자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도 대응하였다. 종로의 교통 CCTV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과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에 대하여 청와대 CCTV가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CCTV가 집회시위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관행이 자리 잡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였다. 그러나 증거보존신청에 대해서 경찰과 청와대 경호실은 각각 자료가 없다며 발뺌하였다(청운동사무소 CCTV에 대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6월 10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에 참여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구속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사실도 폭로하였다. 당일 반일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만으로 수천 명(나중에 정확히 드러난 바로는 2,368명)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물론 전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과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에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알려진 이 사건으로 수백만 명이 카카오톡을 떠나 사이버 망명에 나섰다. 이 활동은 사이버사찰 금지를 목표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이 출범하는 성과를 남겼다.

남은 과제들은 인권선언으로 이어가자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한정된 기간, 한정된 연대규모로 인해 아무래도 자유권 활동은 집회시위 권리와 여기서 파생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언론의 자유, 특히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 매체에 대해 국가권력이 계속하여 입단속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토론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알 권리 실현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폭식 투쟁' 등 혐오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정권의 이해관계에 밀착해있던 이들 논리의 밑바탕에는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었다. 우리의 자유는 더 이상 개별적 자유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것은 반차별과의 연대 속에서 추구되는 자유여야 할 것이다. 갈수록 권리인 양 표출되는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자유권 운동 차원에서의 대응 고민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다.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한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 사회 문제에 진정한 연대와 행동을 보여준 이들이 앞으로 사회적 발언을 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심지어 자신의 활동을 잊겠다고 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집회시위 대응을 넘어서 경찰력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과제도 남는다.

더욱 큰 고민은 여전히 존엄과 안전 사이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이제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다른 안전'에 대해 논의해야 할 과제 앞에 서있다. 다른 안전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지배되어 왔던 시장 체제의 안전, 국가 안보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 같다. 안전의 문제를 존엄과 함께 세우기 위해서는 존엄 역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부터 꾸준하고 집요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혹한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행동할 권리, 알 권리, 애도할 권리를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를. 그런 고민들을 오는 4월 16일 초안이 발표될 인권선언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함께 하시겠는가?
덧붙이는 글
장여경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이며, '존엄과 안전위원회' 자유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 제 428 호 [기사입력] 2015년 03월 05일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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