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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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한다.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선택적으로 지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도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기존의 분산발급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여권발급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청 등 지자체가 아닌 한국조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전자여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낭비와 더불어, 외교통상부가 고도의 개인정보를 집적/관리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외교통상부의 데이터가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 또한 없다.

셋째, 외교통상부는 편의를 내세우며, 전자여권에 지문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은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한 생체정보로서, 한번이라도 유출되면 당사자에게 평생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다. 개인의 생체정보의 국제적인 노출의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정당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RFID 기술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RFID는 무선 기술을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근거리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다. 더구나 미국 정부 내에서는 수속 절차의 편의를 명분으로 무려 9M의 거리에서도 읽히는 칩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RFID 기술을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RFID의 오인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자여권을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RFI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 모든 위험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독일의 한 전문가 집단은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즉 여권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전자여권의 생체정보를 도둑맞지 않는 방법은 애초에 전자여권을 안 만드는 것뿐이다.
국민이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과 의문은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여권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 3. 8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오름 제 45 호 [기사입력] 2007년 03월 14일 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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