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인권수첩]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12.8~12.14)

398-17
print
√피까지 보며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안(12.8),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돼(12.13). 결식아동 급식 지원,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모두 0원! 그 와중에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 관련 악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은 순식간에 통과시켜. 예산안 통과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는데, 이번 국회 파행으로 쓸려 내려간 건 인권!

케이비에스(KBS), 4대강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던 ‘추적 60분',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낙동강 사업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 있다는 이유로 방송 보류시켜(12.8). 제작진 김범수 프로듀서, 사내 게시판에 정치음모론을 제기하며 케이비에스(KBS) 김인규 사장 퇴진 요구하자 글 삭제당해(12.10). 청와대가 케이비에스(KBS)에 보낸 문서 공개되면서(12.14) 정권외압설의 증거 드러나. 부산지법 행정2부는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패소 판결 내렸는데(12.10), 서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권력 기관들이 일체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독재정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전북 지역 7개 버스회사 노조, 무기한 파업 들어가(12.8). 사측은 바로 공권력 투입하고 지회장과 조합원들 76명 연행. 전주시장은 불법파업이라 매도하고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만 하기에 급급.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최저임금보장, 과도한 근로시간, 식사시간 보장 등의 기본적인 인권. 이 와중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을 함께했던 또 한 명의 퇴직자가 구직 어려움으로 자살(12.14)했다는 소식.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과 불편과 연관 짓는 사회, 사용자측의 불법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기자회견, 인권활동가들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위는 죽었다”고 외쳐(12.10). 인권 에세이 대상 여고생 김은총, 인권논문상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표창장에 선정된 이주노동자방송은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국가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며 수상거부, 전문상담위원과 조정위원 등 7명 집단 사퇴까지(12.10). 그 후로도 수상 거부와 보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 줄을 잇는데, 현병철은 수상 거부자들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12.11)로 빈축 사.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뉴스 1위로까지 선정된 ‘현병철 위원장 사퇴운동’, 현병철 위원장님 우리 이제 정말 안녕해야 할 때.

√ 방글라데시, 한국 의류업체 영원무역에서 노동자 시위 촉발(12.11). 외국인 섬유업체에서 일하는 4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며 전 지역으로 시위 확대. 외국기업이 정부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쌓인 불만이 폭발한 셈. 저개발 국가들에 진출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계산하며 행하는 반인권적 경영 행태들은 사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 한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
덧붙이는 글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인권오름 제 231 호 [기사입력] 2010년 12월 15일 14:30:02
뒤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