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참 별별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날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비운의 대통령’이라 알려진 최규하가 그 날 국민장 속에서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네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죽은 사람 두고 모질다 말 듣겠지만 왜 그를 국민장으로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죽은 사람이라도 일으켜 세워 들어야 할 얘기가 얼만데요, 참나. 민주주의를 하수구에 던지고 피로 물들인 80년 역사의 진실을 꿀꺽 삼키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라구요.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은 날 엉겁결에 대통령이 된 그는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그리고 서울의 봄과 연이은 신군부의 광주학살, 그리고 신군부의 불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그에 의한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등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가 광주특별법으로 재판받을 때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서 침묵을 지키더니 지난 25년간 닫힌 입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입이 무거운 건지 양심에 병이 든 건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진실을 외치고 싶은 인간의 본심이 그에게는 없었던 모냥입니다, 그려.

세상 참 묘하지요? 그 날 국립묘지에서는 박정희 27주기 추모행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로 27년 만에 박정희를 피살했던 김재규의 추모미사가 또 다른 곳에서 열렸다고 합디다. 할 말 많은 귀신들이 모여서 참 서먹서먹했겠어요. 아뿔싸! 게다가 그 날 배고팠던 시절 국민들을 흑백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았던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7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10월 26일, 그날은 길일일까요? 마가 낀 날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울고 싶은 보수 언론 “불어라 바람아~ 안보 바람아!”

10월 26일은 마가 낀 날이 확실합니다. 보세요. 그날 우국충정의 애국언론 가 한건 크게 올렸습니다. “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3명 조사”란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386 정치인과 관계 규명이 핵심”이라는 친절한 해설 기사를 5면에 실었습니다. 만의 특종은 계속되었고, 다른 보수언론들도 경쟁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정원 수사팀의 의견도 무시하고 “간첩단 사건이 확실하다”며 역시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일간 조·중·동에 이어 후발주자인 와 등까지 가세하여 경쟁적으로 이른바 ‘일심회’ 사건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도대로라면 10년간 암약한 장 아무개라는 인물-그 기간 중에 5명의 조직원을 확보한-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야 소위 ‘386’ 정치인들, 특히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각종 선거를 비롯한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정보를 수집, 북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미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터졌어야 하는데 뇌관은커녕 국정원의 무리수 수사와 언론들의 인권침해만 연일 쌓여 갔습니다. ‘북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이라고 한 신문이 제대로 규정한 것처럼 사건을 최근 국정원이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장 아무개 씨만 ‘간첩’ 혐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기껏 ‘회합·통신’ 혐의만 적용되었는데요. 질적으론 함량 미달이니 양으로 승부한다고 무려 77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요상한 것은 국민 여론이 달아오르지 않더라는 거죠. 지난 번 북핵이 터졌을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니까 보수언론은 ‘안보불감증’이라며 국민들을 나무라기까지 하네요. 안보 바람이 그냥 확 휘몰아치라고 점점 더 세게 기사를 써 보는데, 갈수록 국정원에서 나오는 소스는 되돌이표고, 기자 양반들 그럴 땐 그냥 세상을 탓하면서 쐬주나 털어넣으세용.

장 아무개 씨가 만든 조직 이름이 ‘일심회’라지요? 조폭 팔뚝인가! 국정원 수사도 수사라니까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요. 1993년에 치안본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간첩단 사건이 ‘일심회’였는데, 이번에 진짜 ‘일심회’ 조직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중·동의 예언대로 앞으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더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언론이 열심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공안기구들은 사건 만들기에 골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안이’에 걸려들지 말라고 했죠? 누군가 그럽디다. 대선도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적이 없어서 기구 축소, 통폐합 압력을 받는 ‘공안이’들이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할 거라고요. 이번 사건도 국정원 국내 수사팀원들의 고용안정 투쟁에서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이 기회다, 평화운동세력 여기 붙어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핵실험 직후에는 당장에라도 핵전쟁이 날듯하더니 지금은 다른 전쟁이 한창이네요. 부동산 전쟁 말입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부동산 값만 천정부지로 뛰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바람은 여전하고요. 청와대는 ‘이번만은 믿어 달라’고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발표한답니다. 이번에 집 사면 낭패라고 국민들에게 이백만 청와대 수석이 어설픈 훈수를 두다가 도리어 화를 불렀죠.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들 열 받았나 봅니다. “차라리 옆 집 개를 믿겠다”고까지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땅과 집을 투기자본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이 문젠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나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라는 서민들의 바람에도 민간 아파트 원가 분양 공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두고 봅시다. 또 서민들 염장이나 지르는 대책은 아닐지…….

헤헤~ 북한 핵실험 얘기하다가 옆길로 샜네요. 12월에는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핵보유국으로 회담에 참여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자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이미 1992년에 합의했던 거고, 지난 해 9.19 성명에서도 약속했던 건데, 북한은 자신도 핵을 없앨 테니 한반도 남쪽에서도 핵우산을 거두라고 한다는군요. 핵으로 핵을 이긴다는 아이러니가 먹혀드는 현실 정치가 참 어처구니없지만, 아무튼 민중의 목숨을 건 핵 도박판이 빨리 끝나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의 평화운동이 세력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부시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해 럼스펠드를 자르고 이라크 철군과 북미 직접대화를 거론하고 있는 정세를 재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꺼내서 사장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려내는 일이 필요하겠지요.

공화당 집권층을 지배했던 네오콘이 지고, 이번에는 민주당 내의 네오뎀이 뜬다고 하는군요. 이들은 전쟁 반대 외에는 거의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한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후임 하원의장)와 같은 개혁그룹들과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하구요.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 노선을 수정해서 중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 선거 결과를 보니 상원에서 2석을 차지한 독립당(American Independent Party)이 눈에 띕디다. 진보적인 정당이냐구요? 천만에 말씀! 반 연방, 반 이민을 주장하고, 나아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인종차별정당이라서 공화당보다도 더 우파 정당이에요. 녹색당이나 공산당, 평화자유당, 사회당과 같은 정당들은 아예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양당 정치의 벽에 가려서 다양한 정당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정치의 독과점 현상이 지독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그게 민주주인가요? 정치만 안정이 되면 뭐 합니까?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진보정당 하나 의회 진출 못하는 나라인 걸요.

민중총궐기로 빈곤과 차별, 전쟁의 공포를 날려버리자구

창당 주역들이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 호언장담하던 열린우리당은 3년 만에 언제 해체될지 모르는 정당이 됐습니다. 탄핵 역풍으로 차지한 152석이 현재 139석. 내부 풍파도 그렇지만 의석수로도 독자적인 의정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게다가 청와대는 계속 파울공만 던지고 있고, 10% 아래로 내려간 지지율은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비가 열린우리당 팬이라서 걱정하는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이합집산할 정치권 속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은 어찌될까 그게 도통 걱정이라 그럽니다. 진보세력은 소수 세력이 되고 중도보수정당들만 즐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유력한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은 북핵 사태에서 보듯이 내부 정파 간의 힘겨루기로 국민들 눈 밖에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답하기만 해요.

이렇게 불안정한 정국에서도 우리의 삶을 옭죄는 나쁜 정책들은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참여정부의 특색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뼈까지 수입해 들이겠다며 한미 FTA를 그대로 추진하는 5차 협상을 미국에서 12월 초에 갖고요. 핵우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북한 선제공격론까지 제창하는 군부가 있고요. 평택에는 이제 고립장벽 같은 철조망 보강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더 제한하는 시도들은 거리의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요. 바른말 하면 공무집행방해에 집시법 위반으로 끌려가기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총궐기로 정부를 혼내주자고 하는 거죠. 누군가 그러겠군요. 이 사람 ‘민중총궐기 깔때기’ 아니냐고요. 그래도 좋아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도 뻥파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파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중총궐기도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총궐기를 해야 하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이번 총궐기는 11월 22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29일, 12월 6일에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권주간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고요. 총궐기 때 만나서 우리를 옭죄는 허섭 쓰레기 같은 정책을 실컷 비웃어 주고, 큰 함성으로 날려버리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