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리/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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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실험 이후 약 한 달이 흘렀다. 북핵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관심에 비례해, 운동 의제로 합의하는 수준은 낮다. 우선 북핵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 실체를 체감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또한 무기로서의 핵이 아닌 에너지로서의 핵은 진보진영 내에서 더 큰 논쟁의 파고를 그리고 있다. 북 핵실험을 계기로 ‘핵’에 대한 진보진영의 근본적 입장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때, 여성·평화·통일·환경·인권운동 진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북 핵실험과 ‘평화를 위한 핵 이용’에 관한 생각을 나누어보았다.

수다쟁이들

사회: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수다쟁이: 미니(경계를 넘어)/ 염광희(환경운동연합)/ 정경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최한욱(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1. 북 핵실험, 그 파장으로부터 이야기의 물꼬를 트다

위 사진:미니 경계를 넘어 활동가
(미니) ‘북 핵실험’은 핵심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공세와 군사위협이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북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의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잘못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핵심으로 올라간 후에 북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염광희) 북 핵실험 이후 환경단체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명서도 냈지만 대외적으로 환경단체들이 발언하지 않는 듯이 비춰졌다. 북 핵실험 배경 자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유독 핵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핵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핵 자체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다. 북에서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물론 반대하지만,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핵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핵은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의 종합판이다.

(최한욱) ‘비핵’, ‘반핵’의 원칙에 대해 부인하는 진보세력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핵이 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질서와 정치 관계에서 현실로 작동하는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북 핵실험을 독립적으로 고찰하면 입장은 명백하지만, 북이 처해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 나름 타당한 면이 있다. 또한 사실 핵실험 이전에 북이 6자회담 복귀한다고 해서 뚜렷한 해결방책이 없었다. 금융제재 논의하자고 북에서 제안해도 미국이 언급을 하지 않았고, 무조건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주장하다가 막상 현실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 한다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꼴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북에선 협상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핵을 통한 비핵화’의 논리는 현실 정치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
사실 운동적 측면에서는 비핵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정치 현실에서 비핵화는 다른 측면이 있다. 북은 운동적 주체가 아니라 국가라는 실체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비핵화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는 운동적 차원과 고민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 현실 정치 차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고, 미국을 압박해서 비핵화를 관철시켜보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박석진) 원칙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운동적 측면과 현실 정치적 측면이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민되고 갈등되는 점이다. 당장 북은 미국의 1천 개에 가까운 핵무기의 위협 속에 있는데 과연 사회운동이 미국의 대북 위협정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세계평화운동이 이라크 전쟁을 막아냈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정말 전세계 진보진영이 막아냈나? 다른 한 편으로는 ‘한미 FTA 반대’나 ‘신자유주의 반대’ 주장을 하는 진보진영에 대해 ‘너무 이상적·비현실적’이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그래서 운동적 측면과 현실 정치적 측면을 나눈다는 것이 ‘운동’의 입장으로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떤 판단에서 운동과 현실을 구분하는지 궁금하다.

위 사진: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가
(최한욱)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운동이 보편성을 잃으면 운동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대중과 현실을 바꿔나가는 힘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와 운동의 논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실재 운동이 존재한다. 이상과 현실 논리의 교집합을 운동이 찾아가야 한다. 반핵과 비핵의 원칙이 이상의 논리이지만, 핵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이상이 아직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제정치를 무시할 수 없다. 반핵운동이 60년 동안 존재했지만, 실재로 핵무기를 없애는 동력은 무엇이었나? 북이 느끼는 핵 위협은 실재 생존의 고통이다. 정전협정이 채결된 직후부터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시민사회 수준이건 국제평화운동 세력이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북쪽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지지하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운동적 수준에서 양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공포로 유지되는 평화가 ‘평화’인가?

(최한욱) 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강조하면서 핵보유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미국을 변화하도록 만드는데 북이 자신의 핵무기를 지랫대로 삼아 협상의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진: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활동가
(정경란) 우리는 미·소의 ‘공포의 균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포의 균형과 같은 사고는 전형적인 힘의 논리이다. 상대방이 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밖에 없다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라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고 간다. 지금 북이 핵실험까지 가는 상황이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멸의 무기를 갖고 대립하는 군사안보의 논리 속에서 운동이 개입할 틈은 없다. 또한 핵을 보유한 자들의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힘의 원리에서 배제된 자들은 누구인가? 여성,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다. 힘과 군사안보의 논리 속에서는 힘, 권력, 군사력, 강함과 같이 사회적으로 '남성성'으로 규정된 특질이 중시되고 사회적 보살핌, 소통, 배려 등 '여성성'으로 규정된 특질은 무시된다.
이기느냐 지느냐 라는 승패 게임이 아닌 상호인정과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관점이 있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인에 천착해서 해결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북 핵실험 이후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해결 관점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이 죽거나 사는 승패게임(win-lose game)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만이 핵실험과 전쟁위협도 사라질 것이다.

#3.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염광희) 핵은 원래 무기로부터 출발했다. 1945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이후 소련, 영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골치 아파졌다. 그런 맥락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선언한 것이다. 핵무기를 천천히 터지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다. 핵은 열지 말아야할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과 같다.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허울 좋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안전 보호망이 만들어지고, 민간인의 움직임이 통제되며,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나오는 핵 폐기물을 조금만 활용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온다.

(정경란) 평화운동은 비핵지대화의 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FMCT)을 지지하고 있다. 핵무기 금지와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을 금지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협하므로 대체 에너지로 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이 원칙을 곧장 경수로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1994년 북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운동진영에서 논란이 있었다.

(박석진) 그렇다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인가?

(정경란) 대체에너지로 가는 것에는 동의한다. 지금 운동 수준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핵심 이슈로 싸우고 있지는 않다. 평화운동이 합의하고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핵무기 금지 수준이지 경수로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운동 쪽은 그것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염광희)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 환경단체로서는 영변의 중수로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자는 제네바 합의 내용을 지지할 수 없다. 또한 경수로 건설을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것 역시 여전히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핵에 반대한다. 평화롭게 핵을 이용한다는 허울 좋은 껍데기로 남한에 계속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결국 북에까지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것은 단기적인 에너지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후대에는 비난받을 짓이다.

위 사진: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석진) 경수로식 발전도 핵 무기로 전환 생산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한 평화운동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을 ‘용인’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 평화운동의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 같다.
한편, 대체에너지가 좋고 핵 에너지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북의 경우 전력난이 당장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전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다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북에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도 딜레마에 빠진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최한욱)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에서 한 국가 틀의 빈곤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갈수록 빈곤으로 빠져가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화는 필수불가결하게 에너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화석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으며, 이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쟁도 존재한다. 대체에너지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원자력에 대한 유혹을 피해가기 어렵다. 원자력 자체를 찬성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 세계는 핵 확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핵 확산을 막기 어렵다.

위 사진:염광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염광희)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대신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표현을 쓴다. 전세계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생가능 에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최근엔 다른 나라들이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루마니아에 소위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려 하는데,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원료인 우라늄이 들어가야 하고, 기술을 습득 받아야 하고, 핵 폐기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반면에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미 충분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에너지원 자체가 종속되지 않고 자연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자원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의지와 비용의 문제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킬로와트시 30-40원으로 굉장히 값싸다고 홍보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핵 쓰레기는 3백 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관리비를 따지면 원자력 에너지가 값싼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6%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체 건축물 면적 중 80%에 설치하면 모든 전기를 태양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경란) 군사 작전은 매우 파괴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군사비 지출을 대체에너지 개발로 돌리면 세상은 빨리 변화할 것이다. 또한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미니) 안보를 비군사적 방향으로 고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은 배제되어야 하느냐? 비군사적인 것도 개발되어야하지만 군사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사고해야 한다. 운동진영이 이라크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고, 우리는 사람들이 죽어서 안타깝다 그 정도이지만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잊기 바쁘다.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위치를 상승시켜놓았다가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죽음과 절멸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행동을 운동의 가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정경란) 전사가 우대를 받는 사회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은 어머니, 조력자, 간호사 수준이다. 국제관계가 힘의 논리로 나갔을 때 여성성은 차별로 나타나고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 된다. 군사력 증대의 안보가 아닌 포괄적인 인간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군사, 환경, 경제, 정치 영역 등 일상의 삶에서 안보를 느끼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안보는 관계성, 협력, 상호소통 등 여성적인 가치이다.

(염광희)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면서 안보를 논한다는 현실 자체가 서글프다. 공포의 균형은 외형적으로는 평화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 깊숙이 인간성을 파괴한다. 특히 핵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인류가 짊어져야 하는 숙제다. 북의 선택은 극단적이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화적인 핵 이용이라고 할지라고 핵은 인권, 생태, 환경을 모두 무시한다. 핵 없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최한욱) 한나라당까지 ‘비핵, 반전, 평화’를 얘기하는 마당에 진보운동진영은 ‘재판관’처럼 북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다. 이런 계기가 진보진영에게 핵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기는 하지만, 차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대안적인 논의들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비핵이 진보진영의 보편적 의제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인권오름 제 29 호 [기사입력] 2006년 11월 15일 1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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