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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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는 거침이 없다.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였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전수방위만 가능한 것으로 본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무섭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각종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위대가 언제든지 세계의 분쟁 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동맹국을 도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일본 국민들이 다시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군대 보유와 군사력 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위 사진:출처: LaborNet Japan

아베 정부는 전후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평화헌법 제9조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 강화의 움직임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에서 보이는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고 궁색하며 어정쩡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보는 눈이 두려워 숨기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묵인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한국 정부는 속으로는 지지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지지할 수가 없다. 국민을 속이는 게 상책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도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한국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에 없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일 것이 분명하다. 전시에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그날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였다. 오로지 미국을 경유하여 한․일 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을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고안해낸 일종의 꼼수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부기관 간 약정의 형식으로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부활시켰다.

꼼수로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우리가 수집한 대북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일본 극우 보수 세력이 동맹국을 돕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하여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대한 지리적, 절차적 제약을 없애려 광분하는 지금,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이 수시로 사드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부인만 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어떠한 정보와 입장도 국민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정보와 작전의 전진기지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이 국내 극우 보수 세력은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을 지역 MD 체계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을 꾀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일본을 재무장케 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려 기승을 부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 꼴이다.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종북몰이와 함께 사드 배치에 적극 나섰다. 한․일 군사동맹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끊임없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추진해온 일본의 극우 보수 정치세력과의 결탁이다. 미국을 추종한 결과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의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과거사 발언이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과 같이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한․일 군사동맹의 발걸음 떼기가 너무 힘들다.

위안부 강제연행과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 보수 세력의 군국주의 부활에 동조하다가 자칫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을 추종하여 일본 극우 보수 세력과 한 배를 타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너뜨리는 길로 나아가는 신유신 종북몰이 정권의 역사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하여 좋은 충고를 들려주고 싶다. 미국을 추종하여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반하는 일본 아베 극우 보수정권의 군국주의 부활에 동조하지 말라고. 남북 상호 간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나가라고.
덧붙이는 글
장경욱 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입니다.
인권오름 제 429 호 [기사입력] 2015년 03월 11일 2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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