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세월호라는 사건을 다시 사건으로 만드는 과정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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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약속은 참사 당일에 벌어진 일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에 직면하자고 제안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열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사회를 바꿀 힘이 된다. 매주 <인권오름>에 실릴 글이 질문을 함께 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세월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

사건이란 평온하게 흐르던 시간의 연속성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낸다.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적 흐름 안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이 시간의 동질적 질서를 바꾸지는 않는다. 일상이란 그러한 동질적 일들의 반복으로 채워져 있다. 사건은 일상적 시간의 동질성을 파괴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질서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은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4.16은 사건의 기호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는 이 기호는 바로 그 일이 일상적 시간을 지배하던 질서의 이전과 이후를 나눈 사건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4.16은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간의 질서를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 그리고 승객들이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사건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4.16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 세월호는 그렇게 침몰해서는 안 되었다. 승객들은 그렇게 죽어 가면 안 되는 것이었다. 세월호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건, 세월호는 그야말로 참사였다.

세월호라는 사건과 비사건화하는 힘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모든 시민들은 슬퍼했고 분노했으며, 대통령과 여당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은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세월호는 ‘국민적’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 역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니 정부 여당은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운운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지배세력은 그동안 한국사회를 규정해온 질서의 틀 안에 세월호 참사를 가두어 두려고 하며, 세월호 이후에도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말로는 한국사회의 역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세월호 사건을 그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사고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사건을 사건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4.16 인권선언'과 사건의 사건화

위 사진:지난 3월 12일 '4.16 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가 있었다. 2015년 4월 초안 발표 이후 각계 각지 풀뿌리 토론을 거쳐나갈 계획이다.

나는 올 초부터 '4.16 인권선언' 제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초안을 기초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참여하면서 나는 세월호라는 사건과 그 사건을 사건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힘이 '4.16 인권선언'이 놓여있는 구체적인 맥락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요구를 세월호 참사는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은 그 사건에 담긴 요구를 무화(無化)하려 한다. 세월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를 우리 사회에 요구하나, 기득권 세력은 “지금과 똑같이”를 세월호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16 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4.16인권선언’은 비사건화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다시 사건화 하려는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그러한 사건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명령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국사회의 작동 시스템이 철저하게 변혁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을 비사건화 하려는 힘, 이 사건을 기존의 질서 안에 은폐하려는 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 4.16은 한국사회에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사건의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16 인권선언'은 그 힘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아닐까?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4.16 인권선언' 초안을 기초하는 모임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한 강도 높게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토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사회 구조적 성격은 어떤 것인지, 세월호 참사는 국가와 동료 시민들에게 어떤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는지, 안전이란 어떤 성격의 권리이며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재난이란 무엇이며 재난의 구호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하며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4.16,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막는 사건의 이름

'4.16 인권선언'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 못지않게 이 선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 '4.16 인권선언'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하고 있는 고민, 여기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세월호라는 사건의 의미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라는 사건의 의미와 그 요구에 응답하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때 이 선언은 4.16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건의 이름이 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가올 4월에 발표될 '4.16 인권선언'은 결코 완성된 선언문이 아니다. 이후 '4.16 인권선언' 초안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주고받고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4.16 인권선언'은 제정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그와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막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은 세월호가 제기한 문제에 응답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4.16 인권선언'의 제정 과정은 그러한 응답들이 집결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한 응답하는 힘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한국사회의 일상을 지배해온 질서를 중지시키는 과정이지 않을까? '4.16 인권선언'은 그 제정의 과정이 바로 그 선언의 과정인 것이 아닐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은 그와 동일한 참사를 막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진:함께 만드는 '4.16 인권선언'이 되도록 앞으로 이어질 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덧붙이는 글
정정훈 님은 수유너머N 회원이며, '4.16 인권선언' 제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오름 제 430 호 [기사입력] 2015년 03월 18일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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